안녕하세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하루입니다 😊

준비 과정이 길어져 이번 뉴스레터는 조금 늦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려주신 만큼, 따뜻한 11월의 소식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11월 20일에 열린 변희수재단 법인설립 대응 행정소송 3차 변론기일 현장 기록과 트랜스젠더 추모의날 집회에 함께했던 이야기, 그리고 11월 23일에 열린 'T나는 마켓' 행사 후기를 담았습니다. 

11월 23일 일요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주간에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얻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퀴어 창작자들과 15가지 마켓 부스를 열었고, 비수술 성별정정 당사자 두 분과 성별정정 소송을 함께해온 송지은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이채)와 함께 비수술 성별정정의 경험담을 나누고 질문할 수 있는 자리인 "T나는 토크쇼"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두에게 열린 자리였던 만큼, 100명이 넘는 많은 분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2일 토요일, 이태원 광장에서 열린 제8회 2025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및 행진 <동네북, 두드릴수록 크게 울리는>에 공동주최 단위로 함께했습니다.

두드릴수록 더욱 크게 울리는 동네북 처럼 한 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내고, 함께 연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 변희수재단 법인설립 허가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서울행정법원 제13부 (재판장 진현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국가인권위원회)는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를 의결하고자 했으나, 인권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상임위원(김용원) 한 명이 변희수재단 법인설립 허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는 '내부적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 결정을 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 1명이 곧 선임이 될 예정이라며, 변론기일을 다시 개최하거나 선고기일을 최대한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변희수재단)은 상임위원 1명이 추가 임명될 수 있다는 계획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명분없는 논의를 상임위에서 이어가는 것 자체가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자,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장은 변희수재단의 '법인 설립 허가'를 전제로 한 조정 권고를 양측에 전달하겠다고 했고, 조정권고를 수용한다면, 원고는 소취하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2026년 1월 15일 오후 1시 50분 ‘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11월 21일) 변희수 재단 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한 조정권고안을 변희수재단(원고)과 국가인권위원회(피고)에 각각 송달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 조정권고 공개 :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판 내내 김용원 상임위원의 탓을 하면서도 법인 설립을 반대할 이유가 없음을 인정해 왔습니다. 재판부의 조정권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 6개월 넘게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를 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할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변희수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설립허가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변희수재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 뉴스레터📨, 어떻게 보셨나요?
좋았던 점도, 아쉬웠던 점도, 더 알고 싶은 이슈도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로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