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하루입니다. 😊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봄을 준비하는 2월의 끝자락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 달 뉴스레터에는 중요한 소식과 깊은 마음을 함께 담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 승소 소식,

그리고 변희수 하사 5주기를 맞아 진행한 추모의 시간들을 전해드립니다. 

변희수재단이 이겼습니다! 

2월 12일 열린 변희수재단 ‘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3부 (재판장 진현섭)는 2024. 5. 7.자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국가인권위원회)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법원의 조정 권고도 무시하고, 시종일관 상임위원의 일치된 의견이 있지 않아 의결할 수 없었다거나, 상임위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논의할 수 없었다며 자기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내팽개치고 과도한 재량권을 남용한 채 성소수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니라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체 없이 법인 설립 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1년 10개월 동안 법인 설립을 미뤘던 잘못과 결국 소송까지 이어진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故 변희수 하사는 2024년 3월 순직 결정 이후 대전현충원 충혼당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5주기를 맞아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는 분들과 함께 대전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조용히 묵념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기억이 옅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또렷하게 묻고, 더 분명하게 답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트랜스젠더의 삶과 존엄이 더 이상 부정되지 않도록

변희수재단은 기억을 행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피드백은 담당자가 꼼꼼히 확인하고, 다음 뉴스레터에 반영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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